[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0.26.일 국회 본회의 표결3

2025. 10.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66인 / 재적 298인	찬성 263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50인	0인	3인
국민의힘	89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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