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9.25.목 국회 본회의 표결2

2025. 9. 25.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법안을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218인 / 재적 298인	찬성 213인	반대 0인	기권 5인
더불어민주당	136인	0인	0인
국민의힘	6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7인	0인	4인
진보당	3인	0인	1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1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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