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1.29.목 국회 본회의 표결3

2026. 1. 30.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함.

표결 결과:

재석 199인 / 재적 296인	찬성 196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16인	0인	3인
국민의힘	59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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