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2.12.목 국회 본회의 표결3

2026. 2. 16.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표결 결과:

재석 160인 / 재적 296인	찬성 16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9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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