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2.12.목 국회 본회의 표결6

2026. 2. 17.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58인 / 재적 296인	찬성 158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7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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