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2.12.목 국회 본회의 표결7

2026. 2. 18.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표결 결과:

재석 159인 / 재적 296인	찬성 159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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