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2.9.월 국회 본회의 표결1

2026. 2. 1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표결 의안 내용: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표결 결과:

재석 164인 / 재적 296인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02인	0인	0인
국민의힘	44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1인	0인
진보당	0인	2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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