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3.1.일 국회 본회의 표결1

2026. 3. 2.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해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76인 / 재적 296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4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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