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4.23.목 국회 본회의 표결8
-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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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168인 / 재적 295인 | 찬성 167인 | 반대 0인 | 기권 1인 |
더불어민주당 | 108인 | 0인 | 1인 |
국민의힘 | 45인 | 0인 | 0인 |
조국혁신당 | 8인 | 0인 | 0인 |
진보당 | 2인 | 0인 | 0인 |
개혁신당 | 1인 | 0인 | 0인 |
기본소득당 | 0인 | 0인 | 0인 |
사회민주당 | 1인 | 0인 | 0인 |
무소속 | 2인 | 0인 | 0인 |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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