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5.7.목 국회 본회의 표결2

2026. 5. 8.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함.

표결 결과:

재석 168인 / 재적 286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0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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