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5.7.목 국회 본회의 표결9

2026. 5. 14.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표결 결과:

재석 180인 / 재적 286인	찬성 177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21인	0인	0인
국민의힘	39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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