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정부 26% 상호관세 한국 부과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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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7월 28일

2025.4.3.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언제: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어디서: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무엇을: 한국산 수입품 26% 상호관세 한국산 부과 어떻게: 행정명령서 서명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문재인정부의 신남방ㆍ신북방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내수 진작책 등을 추진해나가야	미국은 글로벌 최대 시장이자 한국에 두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	미국 시장에서 물건 팔고 싶다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어 팔라는 것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의 주(州)로 편입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극대화하는 것
		26% 상호관세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1315억달러) 대비 흑자액(660억달러) 비율 50%를 반으로 나눈 25%에 기반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백지화돼
		일본ㆍ유럽연합(EU)보다 높은 26%의 관세율이 적용돼	미국 대내적으로, 관세는 미국 물가를 끌어올림으로써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관세 장벽에 안주하는 미국 산업은 내수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사라져서 결국 경쟁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26% 상호관세는, 미국이 FTA를 맺은 20개국 중에서 최고 관세율	미국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개도국 위주의 글로벌 사우스에서 미국의 주요 관세 공격 대상인 중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어
		철강ㆍ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부과돼	세계 최대 시장이었던 미국은 자국 시장을 활짝 열었고,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격 경쟁을 벌여 그 혜택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었는데, 그런 경쟁 체제에서 근로 의욕은 쇠퇴하고 임금은 비싼 미국의 제조업이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기에, 미국인의 근로 의식과 임금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미봉책에 그칠 것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에는 보편관세 10%가 부과돼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던 한국 상품 대부분에 이제 26%의 관세가 붙게 되기에, 미국 내 생산 제품 대비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낮아지게 됐는데,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줄게 되면 국내 생산과 고용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관세 압박을 못 이긴 국내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옮기게 되면,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생산 기지로 옮겨간 베트남(46%) 미얀마(44%) 방글라데시(37%) 인도네시아(32%) 등도 높은 관세를 물게 돼, 이들 국가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기도 어려워져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어내기’로 계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타격가 클 것으로 우려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미 제조업이 다시 태어난 날”이라며 자축했지만, 역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폐기될 운명에 처한 날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ㆍEU가 미국 제품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물리는 ‘관세전쟁 2라운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나와
		미국 정부가 ‘선과세, 후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는 막판까지 협상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야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로 수출의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추경에는,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추경을 서둘러야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에 불리하게 짜인 무역 판도를 뒤집는 일에서만큼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총력을 모으지 않으면 안 돼
		26% 상호관세 시대에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는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정부와 기업이 ‘2인 3각’의 레이스를 준비해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