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과태료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6]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2025년 6월 19일 박희승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