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년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2월 24일
1분 분량

2025.2.24.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정부 & 국회 & 의사단체

언제: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어디서: 대한민국

무엇을: 의정갈등 1년 어떻게: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수련병원 전공의 9200여 명이 집단 사직, 의대생 1만8000명 집단 휴학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편ㆍ사망 등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일을 벌여놓고 수습 못 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의료 개혁에 대한 대안 없이 복귀할 명분만 요구하는 의사단체도 무책임하고, 국민을 대표해 의정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국회는 “적극 나서겠다”는 말뿐	의대 증원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설득이 필요한데, 일방통행식 결정을 하고 수습도 제대로 못했기에, 사태가 악화한 것엔 일단 정부 책임이 커	의사단체는 사실상 반국가주의세력
		정부ㆍ의사단체ㆍ국회는, 맨 먼저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해야	대통령 탄핵 사태 와중이지만, 정부가 좀 더 진전된 방안을 제시해야
			의료계 일부에선 증원 인원(1509명)을 당장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예비 고3 학생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
			의사 단체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성격과 구성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이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봐
			대한민국은 의대가 최상위권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함께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깊이 고민해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