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공식 확정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6월 6일
3분 분량

2025.6.6.금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제: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어디서: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무엇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공식 확정 어떻게: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 의결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내란세력으로 간주하여 특검해야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79.4%의 투표율은, 신임 대통령에게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하며 국난을 극복할 권위와 힘을 실은 것을 의미하고, 지역ㆍ세대ㆍ성별을 불문하고 이 당선인에게 고른 지지를 보낸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어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79.4%로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았고, 49.42%(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1.1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34%)를 얻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이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 때 51.55%를 득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과반에 근접한 지지를 얻었지만,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환경에서도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 49.49%이고, 출구조사에서 미래를 이끌 20대와 30대에서 득표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낮았기에, 이 의미를 이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해	반국가주의 세력이 벌인 선거 조작의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ㆍ3 비상계엄 폭거로 혼돈과 분열의 터널로 빨려들어갔던 대한민국이 6개월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라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한국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해	‘내란 극복’을 내건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대착오적 계엄령에 훼손됐던 민주주의는 이제 꼭 6개월 만에 민주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한 고비를 넘겼지만, 민주주의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이제 막 시동 걸기를 마친 것일 뿐
	간절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기에, 이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으로 인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어	힘도 넘치고 의욕도 충만한 첫 1주ㆍ1개월ㆍ100일에, 남은 임기를 좌우할 실패의 씨가 뿌려질지 성취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지 결정돼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도보수라고 규정하면서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촉진 등 친기업적이고 성장 중심적인 정책을 적극 내세웠는데, 진보 가치와 광장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3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하는 특검을 추진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로 군림할 것이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나라를 통합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
	취임 뒤에 현실을 반영해 대선 공약들의 우선순위와 강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재정비하는 용기가 필요해	이 대통령으로선 3년 전 0.73%포인트 차로 낙선했던 대선 재수생으로서 절치부심 준비한 결과일 테지만, 그 못지않게 윤석열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실책에 놀란 국민의 거센 정권교체 여론을 등에 업은 반사이익의 수혜자인 것도 사실이기에, 이 대통령 당선은 진작 예견된 것	내란에 관한 단죄는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질 일이고, 무리한 개입은 정치적 반대자를 배제하는 일방통행으로 스스로를 지지층만의 대통령으로 고립시킬 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물론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를 방조하거나 협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을 철저히 수사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내란 수괴는 사면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방침도 분명히 밝혀야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허튼 이념 논쟁에 빠지지 않고 통합으로 우리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는데, 이 약속을 지켜주기 바라	주변엔 듣기 싫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반드시 있어야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공천ㆍ인사ㆍ국정 개입 의혹 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지금 나라 안팎을 둘러싼 환경은 이 대통령에게 잠시라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여유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기에, 경제와 외교ㆍ안보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큰 진폭을 보일 수 있어	이 대통령은 선거전 내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그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 가까운 국민의 불신은 여전해
	검찰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공약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고, 국민 권익 고양에 필요한 대법관 증원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외교ㆍ안보의 퍼즐을 풀어가려면, 무엇보다 사분오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 마디 한 마디 무게 있고 절제된 언어여야, 그를 찍지 않은 절반의 국민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
	대대적 추경으로 민생에 온기가 돌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하게 이뤄진 감세를 회복하고 목적세 도입 등을 통해 복지를 확충해나가기 바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존중하고, 국정 협력을 설득하는 협치와 타협의 자세를 잊지 말기 바라
	국민의힘은 ‘무작정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계엄ㆍ탄핵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합리적 보수 및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 재탄생하지 않으면, 영영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	정파를 초월해 인재를 널리 찾아 쓰는 탕평 인사도 협치 방법의 하나일 것
		개헌은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인 만큼, 이 대통령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실행안을 마련하기 바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