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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정성장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5.2.10.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제: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어디서: 서울 국회 본회의장

무엇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라고 밝힘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1월 신년 회견에서 성장의 중요성을 분배ㆍ노동보호보다 중시하는 망언을 일삼더니,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장시간 노동을 벗어나겠다는 국가적 방향ㆍ원칙을 지키며 노사 접점을 만들어야

최근 부쩍 친기업ㆍ선성장 노선을 앞세우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급격한 우클릭이 자칫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 지향마저 흐려서는 안 된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

1월 신년 회견에서 기본소득ㆍ주택ㆍ대출 등 기본 사회 공약에 대해,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내놓았던 입장과 다른 말을 쏟아낸 것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완전하게 종결될 때까지,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해야


이 대표가 밝혔듯, 성장ㆍ분배와 기업발전ㆍ노동권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야

‘성장’을 급하게 내세우다가 다시 ‘노동권’을 강조하다 보니, 전격적으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불안감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자초하고 있는 것

성장을 24번이나 강조하면서도 노동시간단축ㆍ주4일제를 강조하는 것이 모두가 잘 사는 ‘잘사니즘’이라고 포장했지만,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노선일 뿐





이 대표가 자신이 한 말부터 지키지 않으면, ‘말 바꾸기’가 이 대표의 ‘일관성’으로 굳어질 것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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