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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학 의과대학 학생들 대다수 복학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5.3.31.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집단 휴학 의과대학 학생들 대다수

언제: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어디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무엇을: 복학 어떻게: 복학 시한인 31일에 맞춰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엉망으로 윤석열정부가 진정한 반국가주의 세력

윤석열정부는, 24ㆍ25학번 동시수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올해 의대 교육에 대한 대책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앞서 정부가, 집단 휴학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하면서, 대신 미복귀 땐 유급ㆍ제적 처분에 나선다고 압박하자,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것

의대생이 집단행동을 하는 이유는 언젠가 구제받을 것이란 믿음 때문인데,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대학은 원칙 대응을 이어 나가야

정부는, 의대생들 복귀가 흐름을 탄만큼 약간의 시간을 더 주더라도 최대한 많은 학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윤석열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매달리던 의료대란 1년을 사과하고 사실상 백기투항한 셈





정부는, 수업 참여를 원하는 의대생들이 안심하고 강의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업 복귀를 방해하고 배신자로 낙인찍는 등의 집단 괴롭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정부는, 의대생 복학에 맞춰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야





정부는, 의료계에 신뢰를 보여주고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유도해야





정부는, 전공의 복귀 방안과 향후 의사 양성 계획 등 핵심 쟁점에서 진전이 있어야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상반기 복귀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을 마련하고,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해 실질적으로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의사협회는, 정부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





지난해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다가 두 학기나 늑장 승인했었는데, 의대생들은 이번에도 사정을 봐줄 거란 생각에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해선 안 돼





의대 정원과 의료 개혁은 여ㆍ야ㆍ의ㆍ정 협의회에서 큰 그림이 그리져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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