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2.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제한했기에,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해야...

2024.10.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CCTV열람 시 비식별조치는 의무가 아니고 사본요청자가 비식별조치 비용을 부담하기에, 열람ㆍ사본 제공 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2024.10.11.금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스웨덴 한림원 언제: 2024년 10월 10일 목 어디서: 스웨덴 무엇을: 소설가 한강 어떻게: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왜: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면서도...

2024.10.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피의자 고의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이 어렵기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ㆍ성매매 관련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2024.10.10.목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삼성전자 언제: 2024년 10월 8일 화 어디서: 대한민국 무엇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 사과문 발표 어떻게: 삼성전자 3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공시 직후 왜: 3분기...

2024.10.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승인 절차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기에, 근로복지공단 승인 절차를 폐기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2024.10.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국민연금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삭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해야  본 안건은 황명선 국회의원의...

2024.10.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기에, 이들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8일...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직종을 한정하기에, 산재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관련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가능하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 중이나 근로복지공단에는 도입되지 않았기에,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를 시행해야  본 안건은 강득구 국회의원의...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가정 방문 설치ㆍ점검ㆍ수리 서비스 업종은 아동ㆍ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뤄지기에, 해당 업종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에...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비상임이사를 임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정원이 찼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기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다문화가족법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