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 범죄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김남희...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오프라인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본 안건은 김남희 국회의원의 2024년...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장애인연금법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2024.8.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급휴가 전환이 필요해  본 안건은 정춘생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3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3년 11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2024.7.1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태호 국회의원의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호 의원은 경남 양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4.7.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임오경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오경 의원은 경기 광명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을 15일로 연장해야  본 안건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본...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해야  본 안건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2024년...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더욱 많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서 대기업만 제외해야  본 안건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청소년복지시설에 청소년부모 주거 ㆍ생계 임시지원의...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식구입비 ㆍ취사용연료비를 운영비에 추가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년...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