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 ㆍ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 최대 90일 사용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홍기원...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년에 0.5%씩 인상하여 2032년까지 13%로 인상해야  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다문화가족법 재한외국인 ㆍ다문화1인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귀화자1인가구 ㆍ 재한외국인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있기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해야  본 안건은 홍기원 국회의원의...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ㆍ60세이상노인ㆍ저소득장애인ㆍ저소득임산부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허영 국회의원의...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본 안건은 강선우...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기애, 통일부 장관은 정착금 ㆍ보조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수급계좌로 입금해야...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다른 휴가 ㆍ휴직과는 달리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에, 난임휴가를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미납부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해야  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1,130개소라서 영유아보육지원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허영...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매우 짧은 기만만을 난인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해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