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챠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일부를 법률 상향해야  본 안건은 문정복 국회의원의 2024년...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식사가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기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지원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야 본...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에, 국가 ㆍ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에...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18세미만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18세가 되는 날부터 우리아이자립펀드에...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국가가 18세미만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정부적립금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보호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할...

2024.6.1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성인 때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되, 정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우리아이자립펀드...

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준호 국회의원의 1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준호 의원은 경기 고양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자립지원 대상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하기에,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도시공원의 관리자 ㆍ 시설장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신청으로 인해 미지정 지역이 많기에, 도시공원 ㆍ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2024.6.1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자살예방법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근거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 설치ㆍ업무ㆍ종사자자격 등에 관한 근거를...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 대상 사기 ㆍ횡령ㆍ배임 등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 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