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규정 장애인주차표지 발급대상 법률상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최종 수정일: 2024년 11월 3일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챠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일부를 법률 상향해야

본 안건은 문정복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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