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3일...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일 ①...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일 ①...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이동보조업무 수행자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필요성이 있기에, 활동지원사 ㆍ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챠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일부를 법률 상향해야  본 안건은 문정복 국회의원의 2024년...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이동 ㆍ신체활동 보조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기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경로당 식사 지원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하기에,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해야...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본...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경로당 식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로당 국비지원 지출항목을 부식비 ㆍ취사용연료비ㆍ조리인력인건비 등으로 확대해야  본...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본 안건은 복기왕...

2023.12.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통행출입구가 부득이한 경우, 출입구 바닥면에 문턱ㆍ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023.12.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통행 복도ㆍ통로 손잡이 중 타원형의 경우, 긴지름4.1ㆍ둘레10~11.9 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2023.9.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후덕 국회의원의 8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후덕 의원은 경기 파주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