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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현지조사 공단ㆍ심사평가원 위탁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공단ㆍ심사평가원 위탁 규정 삭제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노인성질환 환자수 검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자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재정지원 규정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국가ㆍ지자체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재정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있기에, 재정지원 규정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사례 교육감의견 참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ㆍ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ㆍ고발되는 경우가 있기에, 교육감 등이 관련 의견제출을 할 경우...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인 법적근거마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지표가 악화되었기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역적응센터 통일플러스센터 무상사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적응 교육 및 심리ㆍ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사용할 수 있어야...
의사ㆍ구급대원 동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증가하기에, 의사ㆍ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어야 본...
경로당 부식구입ㆍ취사연료 비용 국가ㆍ지자체 보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에 양곡구입ㆍ냉난방 비용만 보조하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부식구입ㆍ취사연료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해야 본 안건은 김성주...
경로당 주식ㆍ부식ㆍ인건 비용 국가ㆍ지자체 전부ㆍ일부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식사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식ㆍ부식ㆍ인건 비용을 전부ㆍ일부 지원해야 본 안건은...
경로당 부식구입ㆍ취사연료 비용 추가보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에 양곡구입ㆍ냉난방 비용만 보조하기에, 부식구입ㆍ취사연료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해야 본 안건은 박상혁 국회의원의 6일...
학대양부모 형선고 양육보조금 환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입양특례법 양육보조금은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기에,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육보조금을...
고용노동부령 번호 정정 시행규칙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번호 중 오류사항을 정정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일...
만2세미만 학대피해아동 사법경찰관ㆍ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시설 판단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라도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 인도조치하기에, 만 2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은...
주치의제도 도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복합질환을 지닌 고령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기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신현영 국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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