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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인터넷링크 보유 처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3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대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인터넷링크의 보유는 소지가 아니라고 판결했기에, 인터넷링크 보유 또한 처벌해야 본 안건은...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의심 신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법법은 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기에, 장애인복지법도 학대ㆍ성범죄 의심이 있는...
임용결격공무원 실제근무기간 해당급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임용 후 임용결격 사유를 확인한 경우 일정기간만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받아야 본 안건은...
장기요양요원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보호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 상대 수급자ㆍ가족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 만연하기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보호조치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급여지급 인건비ㆍ운영비 구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인건비ㆍ운영비 미구분 급여지급으로 인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축소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건비ㆍ운영비를 구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
장기요양기본계획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기에, 국가ㆍ지자체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급여지급 인건비ㆍ운영비 구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인건비ㆍ운영비 미구분 급여지급으로 인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축소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건비ㆍ운영비를 구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민간 기관으로서 서비스 질이 낮기에,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3일...
재해근로자 보험급여 지급결정 전 선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긴 업무상재해 판정기간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재해근로자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 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 비용 국가ㆍ지자체 공동부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 비용 전액부담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문제가 있기에,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야 본 안건은 정성호...
은둔형외톨이 청소년 개념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야 본 안건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은둔형외톨이 청소년 보호ㆍ지원체계 마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해 고려하지 않기에,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양이원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 연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25세에 달할...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종사자 범죄경력조회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 ㆍ 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확인인 실무상 어렵기에, 범죄경력조회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지성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자립생활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이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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