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급여지급 인건비ㆍ운영비 구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인건비ㆍ운영비 미구분 급여지급으로 인해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축소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건비ㆍ운영비를 구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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