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임신 ㆍ출산ㆍ8세이하자녀육아ㆍ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으로,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정보을 제공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을 했더라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기간을, 부모공동...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출을 받을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산정 시, 요양기관 요양급여 외에 준요양기관 요양비도 일부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약제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체납 보험급여제한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을,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속임수ㆍ부당한방법으로 보험급여ㆍ보험급여비용 수령 시,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료부과제도 적정성평가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여부ㆍ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 30만원 2회위반 60만원 3회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