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본 시행...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기간을 늘리고, 늘린...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농업 ㆍ임업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절차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으로, 성범죄 관련 치료 ㆍ피해 지원 등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 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의 내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8명마다 직업훈련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을 했더라고 별정직 ㆍ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사업주의 배우자 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을, 출생 후...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 ㆍ정보 및 성범죄 관련 대처방법 등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지급범위를 매주 최초 5시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 ㆍ서식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 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