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야  본 안건은...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하고 북한이탈주민 권익향상을 위해,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해야  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태영호 국회의원의...

2024.1.19.금|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가ㆍ지자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형태로서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1.16.화 | 박광순 선임기자 / 유명순 선임기자 / 최유진 특파원 ※ 본 표는 데스크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양곡구입비ㆍ냉난방비용을 경로당 지원 양곡비ㆍ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해야  본 안건은 김용판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2일 발의에...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피해아동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해야  본 안건은...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자체절감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김용판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2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 12일...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취소ㆍ종류변경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

2024.1.1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해야  본 안건은 서삼석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1일...

2024.1.1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본 안건은 서삼석 국회의원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용어는 혼동의 여지가 있기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라는 용어로 정비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시책수립ㆍ시행의무를 규정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