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자녀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돼야  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자 자활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매점ㆍ사회복지서비스사업 등 위탁 시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우선고려  본 안건은...

2023.12.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기에,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를 부여해야  본 안건은 이종성...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히고 있지 않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서영교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조사가 적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개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기에,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이 포함됐을 때,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야  본 안건은 서영교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법 위반행위 원인제공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원인제공 청소년 친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가정촉력방지법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출동 시 가정폭력 관련 시설의 장이 동행하는 경우, 관련 시설 장이 피해자 등에게 긴급구조 서비스를 설명할...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에, 건강검진기록ㆍ필수예방접종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해야...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판정위원회를 둬야  본 안건은 신현영 국회의원의...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실태조사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포함해야  본...

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2023.12.17.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가족 기준 사회보장 기준 경제복지 기준 윌렌스키 & 르보 2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티트머스 3분 이론 에스핑 & 앤더슨 이론 퍼니스 & 틸톤 이론 퍼니스 & 틸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