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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발달재활사 자격화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노인요양기관 건강보험 보장범위 안전확대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전혜숙 국회의원의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혜숙 의원은 서울 광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요양기관 건강보험보장범위 안전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건강보험 보장범위에 안전항목이 포함되지 않기에,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안전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전혜숙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생계급여소득인정액 기초연금ㆍ보훈급여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노인ㆍ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ㆍ복지증진을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ㆍ보훈급여 를 제외해야 본 안건은 엄태영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야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의날 지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하고 북한이탈주민 권익향상을 위해,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해야 본...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상현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상현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가ㆍ자자체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0.토|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태영호 국회의원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9.금|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가ㆍ지자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형태로서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치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영주 국회의원의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영주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4선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이고...
경로당지원 양곡비ㆍ냉난방비 운영비통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양곡구입비ㆍ냉난방비용을 경로당 지원 양곡비ㆍ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해야 본 안건은 김용판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2일 발의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사법경찰관 피해아동 연고자인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피해아동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해야 본 안건은...
아동학대행위자 약식명령 시 이수명령 병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경로당 자체절감비용 전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자체절감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김용판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2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아동학대살해행위 미수 처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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