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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등록대장기록사항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착지원시설 등록대장 기록사항의 종류ㆍ범위를 명시해야 본...
보호기간연장요청 시 필요사항 고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전, 보호대상자에게 보호기간 연장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줘야 본 안건은...
정당한 영유아생활지도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의 정당한 영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지역가입자보험료 소득정률제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실질적으로는 2022년에 점수제에서 소득정률제로 변경되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고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모든 광역자치단체 참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시 3개 이내 지자체만 참가하기에, 17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모두...
연체금상한액 보험료 5% & 기타징수금 9%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 연체금상한액이 보혐료 등 체납은 5%이고 기타 징수금은 9%임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국가ㆍ지자체 보육 종합시책ㆍ지원방안 수립ㆍ추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보육공백에 우려되기에, 국가ㆍ지자체는 보육 종합시책ㆍ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해야 아동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연도별시행계획수립 지자체장참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지방 외 지방자치단체 장도 참가해야 본 안건은...
어린이집원장 민원처리책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져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아동학대관련범죄 산후조리원 취업제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산후조리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 취업제한기관이 아니기에,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ㆍ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취업을 제한해야 아동 본...
보육교직원 개인정보보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 후 재보호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지원ㆍ관리로 규정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5인미만 개인농어업사업장 대지급금 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농어업 분야 임금체불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5인 미만 개인 농어업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해야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8일...
5인미만 농림어업사업장 임금체불 대지급제도 적용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무소속이다.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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