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본 안건은 국회...

2024.11.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2024.11.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godi  본 안건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2024.11.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본 안건은 박수영 국회의원의 2024년...

2024.11.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2024.11.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2024.11.9.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기에,...

2024.11.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건강보험의 경우 전자문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2024.11.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영세사업장 ㆍ비정규직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해야  본...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해야  본 안건은 김기현...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 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이달희...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조치를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2024.1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2024.1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5월 30일) 이후...

2024.11.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성행교정에 효과적이기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ㆍ 교육의 임시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