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지자체장은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 조사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해당 조치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어린이집 평가와 동일하게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임오경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오경 의원은 경기 광명시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의 업무 주체를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을 15일로 연장해야  본 안건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본...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해야  본 안건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2024년...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더욱 많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서 대기업만 제외해야  본 안건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청소년복지시설에 청소년부모 주거 ㆍ생계 임시지원의...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식구입비 ㆍ취사용연료비를 운영비에 추가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