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14.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사항을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5.1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 보험료체납 보험급여 제한기준을, 세대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가입자ㆍ피부양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 30만원 2회위반 80만원 3회위반 100만원으로...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조사업무 지원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통보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용어를, 소득월액보험료에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을 산정ㆍ조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혐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기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고 접수...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삭제지원 필요성이 증가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어야...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기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함  본...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조은희 국회의원의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은희 의원은 서울 서초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