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경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위조ㆍ변조ㆍ도용ㆍ폭행ㆍ협박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영상정보ㆍ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을...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ㆍ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아돌보미가 아닌 사람이 사칭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ㆍ2차위반 200만원ㆍ3차위반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ㆍ조장한 경우, 3개월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아돌보미가 거짓ㆍ부정방법으로 돌봄비용을 받은 경우, 8개월 자격정지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다른 사람에게 장애아 돌보미업무 수료증을 대여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ㆍ2차위반 200만원ㆍ3차위반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함 본...

2024.3.2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교육ㆍ교육실시주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2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 외, 한국보건복지인재원ㆍ한국자활복지개발원ㆍ보건복지부 장관 지정기관에서도 실시함...

2024.3.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입주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무상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설치해야...

2024.3.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한부모가족법 자녀양육을 아동복지시설ㆍ타가정 위탁 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지 않게 되기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2024.3.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2024.3.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경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4.3.1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3.11.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