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9.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4.2.9.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우선제공 대상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를 포함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8일...

2024.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공공기관운영법상 이사회는 15인 이내인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은 16명이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주경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성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행위 무혐의ㆍ무죄 판단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영구보존되기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권리침해를 방지해야...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학생학습권ㆍ교사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기준인 합리적 범위로 제한해야  본 안건은 윤주경...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허숙정 국회의원의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허숙정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지성호 국회의원의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성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할 경우,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해야  본...

2024.2.7.수 | 박광순 선임기자 / 유명순 선임기자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 본 표는 데스크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권익향상ㆍ인식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해야  본 안건은 지성호...

2024.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따라야  본 안건은 이태규 국회의원의 2024년 2월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조수진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수진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4.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태규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태규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