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ㆍ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행정상제재처분도 행정기본법을 준용해야  본 안건은 정경희 국회의원의...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등록 취소된 장애인등록증의 사용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ㆍ지자체장이, 기초연금수급권자ㆍ기초연금수급자의수급권ㆍ기초연금액의변동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 계획ㆍ실시하려는 경우, 국민연금 연간조사...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서ㆍ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에, 보험료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규정이 없기에,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해야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3일...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 위해,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본인 요청 시 과오납금을 본인부담 미납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 본 시행...

2024.1.2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 체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시, 연금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건강검진 실시기록 중 6세미만에 대한 기록 및 필수예방접종 실시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아동을 선정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ㆍ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