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25세에 달할...

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 ㆍ 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확인인 실무상 어렵기에, 범죄경력조회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지성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이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시해야...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되지 않기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성과평가를 도입해야  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법정대리인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 또는 2차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前 ) 보호대상아동이 심리 문제를 겪기에,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추가해야  본 안건은...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양도 시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부당한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이 미리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청소년유해매체 노출 위험이 감소했기에,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제외해야  본 안건은...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간 연계되어 있지 않기에,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계해야  본 안건은...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前 ) 보호대상아동 실태조사 주기가 3년이기에, 1년 주기로 단축해야  본 안건은...

2023.11.15.수 | 박광순 선임기자, 유명순 선임기자 ※ 본 표는 데스크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023.11.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치료감호 중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을 수가 없기에,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 장을 포합해야  본 안건은...

2023.11.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은 5가지 복지국가 분석이론을 지니고 있는데, 이 5가지 복지국가 분석이론은 크게 3가지 복지국가 분석이론으로 분류된다. 복지국가 분석이론의 두 번째 상위분류는 복지국가 발전이...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ㆍ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활동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가 아닌 '통보'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