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관련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관련 사회복지법 추이: 국회 정부 제37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편,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8월...

2024.11.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보조금법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가 개정되어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의 경로당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2024.11.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향후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 및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되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2024.11.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 ㆍ 인건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국가...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경로당 식사 지원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하기에,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해야...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급식 관련 국가보조금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경로당이 자체 절감했을 경우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등편의법 경로당 식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로당 국비지원 지출항목을 부식비 ㆍ취사용연료비ㆍ조리인력인건비 등으로 확대해야  본...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기에, 국가가 부식구입비 ㆍ취사용연료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 여부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기에, 국가 ㆍ 지자체가 경로당 주5일이상...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ㆍ지방자치단체의...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현행법은 양곡구입비 ㆍ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기에, 경로당 양곡구입비 ㆍ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ㆍ지자체...

2024.6.1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 여건 ㆍ재정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편차가 매우 크기에, 경로당 급식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운영비에 부식구입비ㆍ취사용연료비를 추가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로당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해야 하기에, 경로당자체 보조금절감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