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대전 고(故) 김하늘양 교사 살해 사건 관련 사회복지법: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4항 관련 사회복지법 법률안 추이: 국회 정부 재직 중의 사유로...

2024.12.1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무원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0일 ①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임용 후 임용결격 사유를 확인한 경우 일정기간만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받아야  본 안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