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월액...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를, 요양급여 또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을 받은 사람 등이 지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일 윤석열...

2024.8.2.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대상정보의 명칭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일...

2024.8.2.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기관 현황 신고 ㆍ변경 신고서 서식에 임종식 항목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 ㆍ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 ㆍ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시 30만원...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을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