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 본 시행...

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대상을 확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9.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싱...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함 2024년 8월 21일 박희승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용을 지급 2024년 8월 19일 한병도 국회 의원 등 13인...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 ②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 2024년 8월 2일...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함 ②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함함 2024년 8월 20일 소병훈 국회 의원 등...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2024년 8월 21일 김교흥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함 ② 건강보험 출산수당을 국고에서 지원함함 2024년 8월 14일...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해당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춤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