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4.8]

최종 수정일: 7월 28일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함 ②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함함	2024년 8월 20일 소병훈 국회의원 등 10인 제안
① 일몰규정 삭제 ②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금액’으로 변경	2024년 8월 5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 ② 일몰규정 삭제	2024년 8월 1일 장종태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