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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4]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 2025년 3월 31일 김미애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4.8]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함 ②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함함 2024년 8월 20일 소병훈 국회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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