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1.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14인 / 재적 286인 찬성 211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25인 0인 1인 국민의힘 6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1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