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5.7.목 국회 본회의 표결4

2026. 5. 11.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14인 / 재적 286인	찬성 211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25인	0인	1인
국민의힘	6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1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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