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30.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 표결 결과: 재석 239인 / 재적 296인 찬성 166인 반대 46인 기권 27인 더불어민주당 141인 0인 0인 국민의힘 6인 43인 27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3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