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1.29.목 국회 본회의 표결4

2026. 1. 30.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

표결 결과:

재석 239인 / 재적 296인	찬성 166인	반대 46인	기권 27인
더불어민주당	141인	0인	0인
국민의힘	6인	43인	27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3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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