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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급여감액분 지급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을 양육책임 미이행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퇴직유족급여권자 양육미이행 고려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퇴직유족급여권자 중 해당 군인을 양육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이행 미이행 기간ㆍ정도를 고려하여 급여액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퇴직유족급여제한 신청서ㆍ첨부서류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퇴직유족급여 제한 선청서ㆍ첨부서류 등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국방부장관 퇴직유족급여 제한여부ㆍ감액비율 결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제한신청 시, 국방부장관은 퇴직유족급여 제한여부ㆍ감액비율을 결정하여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동반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대상을,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늘린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기간 급여상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의 특례규정 적용기간을 부모 공동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로 늘리는데, 급여 상한을 네 번째 달...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기간 확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기간을, 부모 공동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로 늘림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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